핵심 결론: 전세사기 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동작구민에게 심리상담 및 치료비용을 최대 100만 원까지 실비로 지원합니다.
대상/금액/기간/방법: 동작구 거주 무주택 전세피해자 / 최대 100만 원(1회) / 2025.07.14 ~ 예산 소진 시까지 / 방문 및 정부24 온라인 신청
- 대상: 전세사기 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동작구 거주 무주택자
- 지원금액: 최대 100만 원(실비 지원)
- 신청기간: 2025년 7월 14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방문 접수(동작구청 2층 부동산정보과)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 기준일/최종수정일: 2026년 4월 27일
- 공식확인: 정부24 상세 페이지 바로가기
공식 확인 정보
| 구분 | 상세 내용 |
|---|---|
| 서비스명 |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심리치료비 실비 지원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
| 신청기간 | 2025.07.14 ~ 예산 소진 시까지 |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동작구민(무주택자) |
| 지원내용 | 심리상담 및 치료비 실비 지원(최대 100만 원, 1회) |
| 신청방법 | 방문(동작구청 2층)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
| 문의처 |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 02-820-1900 |
30초 자격 체크
-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을 받으셨나요? (예/아니오)
- 현재 주민등록상 동작구에 거주하고 계신가요? (예/아니오)
- 본인 명의의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이신가요? (예/아니오)
- 전세 피해로 인해 실제 심리상담이나 병원 치료를 받으셨나요? (예/아니오)
- 진료비 영수증과 처방전 등 지출 증빙 서류를 구비할 수 있나요? (예/아니오)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본 지원 사업은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는 구민의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선정 기준은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결정문'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신청일 기준으로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특별법 시행일인 2023년 6월 1일 이후 소급 적용이 가능하므로, 요건을 충족하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정 시 핵심 고려사항
- 무주택 증빙: 청약홈 등을 통해 주택소유확인서를 발급받아 무주택자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 거주지 요건: 신청 시점에 동작구민이어야 하므로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과 받을 수 있는 내용
지원금은 실제 지출한 비용을 보전해 주는 '실비 지원' 방식입니다. 최대 100만 원까지 1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범위: 전문가 및 의사와의 상담료, 진료비, 약제비 등이 포함됩니다.
- 제외 항목: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되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신청 기간과 마감 전에 볼 점
본 사업은 2025년 7월 14일부터 시작되어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운영됩니다. 예산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지원이 필요하다면 가급적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2025년 11월 20일 이후 신청자는 예산 상황에 따라 다음 해 1월 중 지급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십시오.
신청 방법과 공식 확인 경로
신청은 방문과 온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동작구청 2층 부동산정보과 내 '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운영 시간은 평일 09:00~18:00입니다.
- 온라인 신청: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을 검색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24 서비스를 통해서도 본인의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
신청 전 다음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면 처리가 빠릅니다.
- 공식 필수 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신분증, 통장 사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사본, 무주택 증빙서류(주택소유확인서).
- 지출 증빙 서류: 진료내역서, 통원확인서, 처방전, 진료비 영수증, 약제비 영수증 등(건강보험 적용 금액이 명시된 서류).
반려·누락되기 쉬운 부분
많은 분이 실수하는 부분은 '건강보험공단 부담분'을 포함하여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반드시 본인이 직접 지출한 금액을 증빙해야 합니다. 또한, 무주택 증빙 서류가 누락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이 아닌 일반 임대차 계약서만 제출하는 경우 반려될 수 있습니다. 중복 지원 여부나 타 제도와의 관계는 예산 집행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타 지역으로 이사 가면 지원받을 수 없나요? A. 신청일 기준 동작구민이어야 하므로, 신청 전후 거주지 변동 시 담당기관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Q. 심리상담센터 비용도 지원되나요? A. 전문가 상담료 등 실비 지원 범위에 포함되나, 구체적인 인정 범위는 담당 부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 Q. 예산이 소진되면 어떻게 되나요? A.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 Q. 100만 원을 한 번에 다 써야 하나요? A. 최대 100만 원까지 실비 지원이며, 1회에 한해 지원됩니다.
세부 운영 방식은 지자체 예산과 내부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관할 지자체 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정부24 공식 상세 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읽기 전에 확인하면 좋은 부분
이번 내용은 단순히 발표 제목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실제 시행 시점과 세부 기준이 어떻게 정리되는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책 발표는 큰 방향을 먼저 알리고, 이후 하위 법령이나 세부 공고를 통해 구체적인 절차가 정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 내가 직접 대상이 되는 정책인지 확인하기
- 시행 시점과 준비 기간이 별도로 있는지 확인하기
- 지역별·기관별로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는지 확인하기
- 추가 고시나 세부 공고가 나오는지 확인하기
이런 관점으로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보조금24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심리치료비 실비 지원) 관련 소식은 정부 발표 그 자체보다도 이후 실제 현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집행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기업이나 기관에는 절차 단축, 규제 완화, 행정 부담 감소 같은 변화가 생길 수 있고, 일반 국민에게는 일자리, 지역경제, 생활 인프라, 서비스 접근성 같은 간접 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변화가 즉시 체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책이 통과되거나 발표된 뒤에도 예산, 시행령, 담당 기관 안내, 지역별 준비 상황에 따라 실제 적용 속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는 큰 방향을 이해하고, 이후 공식 안내가 나올 때 다시 확인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실제로 확인할 때의 체크리스트
- 공식 원문에서 발표 기관과 발표일을 확인했는가
- 적용 대상이 개인인지, 기업인지, 기관인지 구분했는가
- 시행 예정일 또는 준비 기간이 따로 적혀 있는가
- 추가 문의처나 담당 부처 안내가 있는가
- 내 지역이나 업종에 직접 관련되는 내용인지 확인했는가
정책 정보는 시간이 지나면서 세부 내용이 보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심 있는 분들은 한 번만 보고 끝내기보다, 공식 원문과 후속 공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 원문 다시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