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9시 30분 개점 앞두고…금감원이 손본 탄력점포·병사 대출·선불잔액

내년 4월부터 은행 영업점의 문 여는 시각이 오전 9시에서 9시 30분으로 늦춰집니다. 점포 수는 해마다 줄어드는데 문 여는 시간까지 밀리면, 평일 낮에 은행을 찾기 어려운 사람의 불편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바로 이 지점을 정면으로 다뤘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12일 이찬진 원장 주재로 제5차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를 열고 소비자 보호와 직결된 7개 안건을 논의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올해 3월 출범한 원장 직속 자문기구로, 내부위원 5명과 외부위원 11명이 참여합니다. 이날 결론은 크게 세 갈래였습니다. 창구 접근성, 병사들의 빚, 잠자는 충전금입니다.

은행 창구, 3년 사이 365곳이 사라졌다

국내 은행 점포는 2022년 말 5,831곳에서 2024년 말 5,639곳, 지난해 말 5,517곳, 올해 9월 말 5,466곳으로 내리막을 걷고 있습니다. 3년 남짓한 사이 365곳이 문을 닫은 셈입니다. 개점 시간까지 9시 30분으로 밀리면 출근 전에 볼일을 보던 직장인과 아침 장사를 마친 자영업자의 동선도 달라집니다. 디지털 금융이 낯선 고령층에게는 창구 감소 자체가 부담입니다.

금감원이 대안으로 지목한 것이 ‘탄력점포’입니다. 일반 점포와 다른 시간대에 문을 열거나 휴일에도 운영하는 점포로, 올해 9월 말 기준 전국에 991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사정이 다릅니다. 관공서 점포 441곳(44.5%), 고기능 무인 자동화기기 382곳(38.5%)으로 둘을 합치면 전체의 83%입니다. 시민들이 걸어서 들를 만한 상가·오피스 인근 점포는 108곳, 10.9%에 그칩니다.

정규 영업시간을 넘겨 운영하는 유인 점포 609곳 가운데 386곳(63.4%)은 관공서 점포여서 오후 4시 이후에는 일반 은행업무를 보지 않습니다. 주말에 문을 여는 곳은 유인 점포 기준 10.6%뿐이고, 이마저 40.3%가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주말 은행 업무’ 안내가 실제로는 열에 아홉에게 해당하지 않는 셈입니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은행권과 협의해 탄력점포의 취급 업무와 운영 요일·시간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찬진 원장은 “생업 등으로 영업시간에 은행을 찾기 어려운 소비자도 창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탄력점포를 실효성 있게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병사들이 고금리 대부업에서 빌린 돈, 3년 만에 69배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상위 30개 대부업체의 현역병 대상 대출 취급액은 2022년 말 3억5,000만 원에서 지난해 말 242억 원으로 불었습니다. 3년 만에 69배가 된 규모입니다. 온라인 도박이나 가상자산 같은 고위험 투자에 쓸 자금을 고금리로 끌어다 쓴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게 당국의 분석입니다. 일부 업체는 급여통장 사본을 소득 증빙으로 받아 일반 신용대출을 내주기도 했고, 채무조정을 찾는 현역병도 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연내 대부업권 표준업무방법서를 제정해 현역병에 대한 일반 신용대출 취급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소득 증빙이 필요한 신용대출을 내주지 않는 은행권과 기준을 맞추는 작업입니다. 다만 가족 생계비나 의료비 같은 급전 수요,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부작용을 고려해 담보대출과 비상금대출은 지금처럼 허용합니다. 일대일 재무상담과 금융교육, 도박 예방 교육도 함께 강화합니다.

1년 넘게 잠든 선불충전금 255억, 이제 3개월마다 알린다

충전해 두고 잊은 돈도 이번 회의의 손질 대상이었습니다. 지난 8월 말 기준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 등 빅테크 3사에 장기간 방치된 선불충전금은 255억 원, 안내 대상 이용자는 중복을 포함해 176만 명입니다. 페이·머니형 선불은 유효기간이 보통 10년이거나 아예 없어, 만료가 임박할 때까지 잔액 안내를 받기 어려웠습니다. 금융당국과 3사는 지난달 19일부터 1년 넘게 쓰지 않은 잔액을 알려주고 곧바로 환급으로 이어지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이 제도를 쇼핑·이커머스와 배달 플랫폼 등 다른 선불업자로 넓히도록 업계와 협의합니다. 업체별 잔액은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에 공시하고, 통지 주기는 1년에서 3개월로 줄입니다. 모든 선불업자가 자체 관리체계를 갖추도록 전자금융업 모델약관에도 반영할 계획입니다.

잔액 안내를 사칭한 사기도 조심해야 합니다. 당국은 안내가 각 사 공식 앱이나 알림톡으로만 발송된다며, 정체가 불분명한 문자·이메일로 계좌 정보를 요구하면 응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햇살론 연체자에게는 알림톡으로 채무조정 안내

중소금융권 햇살론의 사후관리도 조여집니다. 올해 6월 말 기준 서민금융진흥원에 대위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데도 청구하지 않은 채권이 7,529건, 약 223억 원으로 파악됐습니다. 청구가 늦어지면 연체 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에서 밀려나고 연체이자까지 더 떠안을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중앙회를 통해 햇살론 연체와 대위변제 미청구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연체 차주에게는 알림톡 등으로 채무조정 제도를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보험 약관도 ‘눈높이’로, 이달 말부터 공개

이날 회의에서는 보험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손보는 방안도 다뤄졌습니다. 이 원장은 “보험 상품설명서와 약관은 소비자가 상품을 이해하는 출발점”이라며 “핵심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개선안은 이달 넷째 주와 12월 첫째 주에 공개됩니다. 환매중단 펀드를 보유한 퇴직연금 계좌의 실물이전 허용 방안도 함께 논의됐습니다.

4050이라면 지금 챙겨볼 세 가지

첫째, 내년 4월 이후 은행 창구를 이용할 일이 있다면 가까운 지점의 운영 시간과 탄력점포 여부를 미리 확인해 두세요. 주말 운영 점포는 10% 남짓이니 앱이나 고객센터로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둘째,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에 잔액이 남아 있다면 앱 잔고 화면에서 확인해 보세요. 통지 주기가 3개월로 바뀌기 전에도 본인 계좌로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셋째, 군 복무 중인 자녀가 급전을 구한다면 대부업보다 재무상담과 정책금융 상품을 먼저 살펴보게 하는 편이 낫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자문 결과를 감독·검사와 제도 개선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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